선관위의 개표사무원 신원파악 허술..중국인 개입은 예고된 수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장에 다수의 중국인들이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선관위에서는 이 책임이 중앙선관위에 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은평구 선관위가 4.15 총선 당일 개표장에 개표사무원으로 다수의 중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집계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서울 시내 복수의 타 지역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려온 편람 자료에 애초에 국적을 비롯한 신원확인 절차가 없다는 것을 새롭게 제시했다. 

본지가 서울 시내 지역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애초에 중앙선관위의 편람(별첨 서류 서식)에 개표사무원의 국적 확인 유무와 신원확인의 메뉴얼 등이 제대로 나와있지 않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 

대한민국의 국회위원을 뽑는 선거의 개표장에 외국인이 들어와 개표를 한다는 것도 충격적인 상황에서 아예 국적 확인 의무도 없도록 했다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일처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지역 선관위에 따르면 신청을 받는 서류에는 성명과 연락처 등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청자의 신원파악을 위한 사후 조치 등은 별도로 없어서 지역 선관위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구 단위로 지역 선관위가 있는데, 각 구마다 200~300명의 개표사무원이 쓰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 혹은 중국동포(조선족)으로 추정된다. 같은 동양계로서 국적의 판별이 어렵고, 신청서 작성 시 한글로 적으면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지역 선관위 측은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개표사무원 신청자가 집중적으로 신청을 할 가능성"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지 "신청자 본인이 정치 중립적인 성향이라고 하면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한 것이 아니어서 중국인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라고 답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과정에 중국인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개표사무원의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제한하지 않은 점과 지역 선관위가 개표사무원의 신원확인 관리가 부실한 점은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표현장에서 쓰인 계수기와 분류기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부정선거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원 국적 관련 조항이 없는 점과 지역 선관위 개표사무원의 신원 파악이 부실한 점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