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미국서 특허관리전문업체 제소 시달려…작년 90건

미국 내 특허소송이 감소 추세임에도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소송 제기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PE는 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과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다.

11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펴낸 '2019년 지식재산(IP) 트렌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했지만, 현지에서 발생하는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 간 소송은 지난해에야 비로소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국 내 NPE가 우리 기업을 제소한 건수는 2018년 132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줄었지만, 우리 기업이 연관된 미국 내 전체 소송 중 NPE에 의한 피소 비율은 예년과 비슷한 70% 수준을 보였다.

2018년에는 전체 피소 180건 중 132건으로 73%였고, 지난해에는 전체 127건 중 90건으로 71%였다.'

특허청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NPE를 조사해 권리관계와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 연관 가능성이 높은 핵심 NPE를 도출해 분쟁 대응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다양한 산업·기술 분야에서 NPE가 활동 중이므로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IP-NAVI'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