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1천100조 육박

2020-05-11     이종구

정부가 직·간접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1천100조원 선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채권 발행 잔액은 미래 세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에 따른 특수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분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 위축 및 가계소득 감소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고용 대책 등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예고돼 있어 국채를 중심으로 발행 잔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발행 잔액 합계는 1천98조4천억원으로 올해 들어 78조3천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발행 잔액은 국채 753조5천억원, 특수채 344조9천억원이다.

국채 발행 잔액은 올해 들어 65조7천억원 늘었고 특수채는 12조6천억원 증가했다.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이 지난 한 해 51조2천억원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4개월여만에 80조원 가까이 증가해 큰 격차를 보였다.

또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이 지난해 3월 28일(1천1조1천억원) 처음 1천조원 선을 넘은 지 1년 2개월 만에 1천100조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증가 속도 역시 가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