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우수과제' 집중 발굴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달 28일 중회의실에서 ‘2020년 규제개혁추진단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추진단 보고회는 자치행정국장의 주재로 29개 부서장이 참석하였으며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계획 보고, 부서별 규제개선 발굴과제 보고 및 토론, 우수과제 선정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올해 보고회에서는 4가지 분야 ▲지역 혁신성장 ▲민생 ▲행정절차 간소화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대한 총 42건의 과제가 발굴되었다. 시는 작년 3월에도 규제개혁추진단 보고회를 통해 35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11건이 경기도와 중앙부처에서 중점과제로 선정되고 9건이 수용·해결 되는 등 규제개혁 분야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발굴된 과제에 대해 보완을 거쳐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은 담당부서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하는 등 중점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자체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은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지역과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우리 시 공직자들이 적극 동참하여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