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법원의 명령 불구 '비례대표 투표지 증거보전' 거부..파문

2020-04-30     김진선 기자

연수구선관위, 비례대표 투표지 보전 끝내 거부...파장 클 듯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가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진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투표지' 중 '비례대표 투표지'에 대한 보전을 끝내 거부하면서 선거조작 증거가 비례대표 투표지에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인천지법은 29일 오후 6시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 의원의 신청으로 보전 결정이 내려진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투표함' 등 17개 증거품목을 인천지법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선관위에 '비례대표 투표지'까지 포함한 증거보전을 요구하며 2시간여간 대치했으나, 결국 선관위는 오히려 큰소리를 내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측은 '민 의원이 문제제기한 지역구 투표지만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민 의원 측과 충돌했다.

판사가 보는 앞에서 벌어진 사태는 결정문에 '투표지'에 대한 범위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례대표 투표도 엄연히 인천 연수지역에서 진행된 투표이니만큼 당연히 보전신청 대상물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민경욱 의원 측의 주장이다. 

결국 연수구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무렵 민 의원 측과 2시간만의 대치 끝에 최종 '비례대표 투표지'에 대한 보전을 최종 거부했다.

법원의

민 의원 측은 추후 이날 증거보전 거부된 비례대표 투표지를 포함해 앞서 증거보전 기각 결정이 내려진 '서버' 등 10개 항목에 대한 증거보전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민 의원은 "비례대표의 경우, 수작업으로 개표해 의혹이 더 많이 제기되는 상황이기에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면서 "추후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4·15총선 패배 후 자신의 지역구(인천 연수을)를 포함해 일부 지역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면서 개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 21대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서를 접수해 아를 법원이 인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