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팩트체크? 부정선거 의혹 더 확산시켜

최근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에 부정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전선거에 쓰인 투표용지의 QR 코드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7일 "사전투표(용지)에 찍혀있는 QR코드에 전과와 병력, 납세, 이메일, 학력, 재산 등 개인 정보가 들어있다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라며 "국민 5백만명의 개인 정보가 QR코드를 만드는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행하며 QR코드를 사용한 불법 선거였고 500만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사용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연합뉴스, JTBC, YTN 등 주요 친여 성향의 방송사와 통신사를 중심으로 "사전투표 의혹에 대한 팩트체크" 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JTBC, YTN가 일제히 팩트체크를 한다면서 선관위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민경욱 의원이 주장하는 QR코드에 관련된 의혹을 '음모론'과 '가짜뉴스' 라고 몰고 가는 모양새다. 

이들 팩트체크 기사들은 선관위가 불법적으로 QR코드를 왜 사용했는지 의구심이 들만도 한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취재는 없이 단순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이다. 

사람들이 "선관위"를 믿지 못하고 선관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팩트체크를 한다면서 의혹의 당사자인 "선관위"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과연 실체적인 팩트체크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들 언론사들이 팩트체크를 하는 의도가 불순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서 이미 최근 판결로 선거용지에 QR코드 사용이 합법적이라고 했으므로 더이상 사전투표 용지상의 QR코드의 합법성을 문제삼을 수 없다." 라는 뉘앙스로 팩트체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는 "JTBC 등 매체에 나온 과거 QR코드 관련 판례는 법원이 '각하'를 한 것일 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판결이 아니다." 라고 전했다.

실제로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는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어 계류중인 사안으로 선관위가 별다른 해명 없이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QR코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들 조차 사전투표에 QR코드를 인쇄하는 것은 보안상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부정선거 관련 세계적인 권위자인 월터 미베인 교수(미시간 대학교)가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이라는 정식 논문을 발표하여 대한민국의 4.15 총선은 사기라고 밝히기도 했다.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팩트체크로 여론을 잠재우려는 측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을 지역에서 후보로 나섰던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투표함 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전국적으로 수십군데의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고소와 고발, 투표용지 보전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언론사의 너무 잦은 팩트체크 횟수와 지나치게 선관위에 의존하는 보도내용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더 확대시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라면서 "이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투명하게 의혹을 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