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위해 10조원 규모...추가대출 지원"

[김진숙 기자]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 대출에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돈을 푸는 동시에, 의료와 금융 등 10대 산업 분야의 규제도 과감하게 풀기로 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지 한 달 남짓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위한 소상공인 53만여명은 밤새 줄을 서가며 대출을 신청했으며 신청 액수는 17조 9천억원이나 된다.

그 사이에도 소상공인이 집중된 음식과 숙박, 문화 등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두 달 연속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1차 지원금 16조원이 다음 달 바닥날 상황이 되자, 정부가 추가로 10조원을 더 소상공인 대출에 투입하기로 했다.

1인당 대출액은 최대 1천만원, 금리는 3-4%대다.

자금이 급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초저금리 대출에 몰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1.5%였던 금리를 좀 올리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중신용자 위주로 대출한다는 계획이다.

줄서기를 막고, 대출 시간을 줄이기 위해 6대 시중 은행에서 대출 신청과 접수, 보증심사를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원격 의료와 교육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익적 목적에만 한정됐던 의료데이터의 활용 범위도 바이오, 헬스케어 업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심 내 공원에 수소차 충전소를 허용하고, 그냥 버려지던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10대 산업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 신사업을 키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