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재논의시 지급 반대"

[최재현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민에게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일회성 지급"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앞으로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돼 또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면 100% 지급하겠냐"는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지원금액을 다시 논의해야 하면, 여러 상황으로 봐서 100%보다 (필요한 수준에) 맞춰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가 바람직한 걸로 보냐는 통합당 추경호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70%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상위 30%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상당 부분 기부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본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연가 보상비 삭감`에 일부 부처만 포함돼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선, "전 공직자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감액하기로 한 것으로, 추경안 제출 땐 국회 절차가 복잡해 연가 보상비 규모가 큰 일부 부처 감액안만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부처 연가 보상비를 동일하게 감액하고자 국회와 협의하려 한다"며 "질병관리본부에 계신 분들을 연가 보상비 지급 제외에서 빼는 것도 문제가 있기에 다른 형태로 인센티브나 보상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가채무비율이 40% 초반이라 OECD 평균(110%)이나, 선진국에 비해 절대규모가 낮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1.2%로 높아졌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과, 향후 추진 예정인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더 높아진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에서)가능한 국채 발행을 적게 하려고 했다”며 “이번이 2차 추경이지만 원포인트(긴급재난지원금)고, 3차 추경에 정부의 대부분 경제위기 극복 대책이 담기기 때문에 규모가 1·2차 추경 규모보다 큰 것이 배경”이라고 말했다.

국채발행에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홍 부총리는 “무조건 국채발행에 소극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맡은 역할은 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국채발행) 속도가 빠를 경우 우려가 있다면 재정당국이 목소리를 내줘야 균형감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