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 지원 방안 다양하게 검토중"

국방부는 27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와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절차 관련 다양한 방안 등이 검토 중이어서 현재 밝힐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주고, 추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 미국 측에 방위비를 지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70% 임금을 우선 주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부분을 지속해서 강조했다"며 "이 사안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미국에 지속해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임금 지원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SMA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달 1일부터 일부 한국인 근로자를 무급휴직시켰다. 4천여명이 한 달째 무급휴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근로자 지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 당국은 이달 20일부터 재개한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 유해발굴과 관련 작업 착수를 북한에 통보했지만, 북한의 답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답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