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80개국, 마스크 등 수출 제한…WTO 통보는 13곳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나 보호장구 등 코로나19 관련 물자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국가가 80개국에 달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WTO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각종 공식 자료와 뉴스 등을 토대로 파악한 결과 72개 WTO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이 마스크나 보호장구, 장갑, 산소호흡기, 의약품 등 물자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WTO) 규정에 따라 이런 수출 제한 상황을 통보한 국가는 현재까지 13개 회원국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13개 회원국에는 한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이스라엘 등이 포함됐다.

WTO는 수출 제한을 일반적으로 막고 있지만 식량이나 다른 필수 물품의 부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회원국의 일시적인 수출 제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한다. 다만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들은 WTO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WTO는 적잖은 회원국들이 수출 제한 조치를 규정에 맞춰 통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수출 제한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국제적인 공조 실패는 코로나19 확산 저지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