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주주·가족소유 부동산법인 6천754개 세금탈루 전수검증

국세청이 부동산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인주주(2천969개) 및 가족(3천785개) 소유 6천754개 부동산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법인 명의의 아파트는 모두 2만1천462개로, 현재 한 법인이 평균 3.2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1인주주, 가족소유 부동산법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의 회피 목적이 아니면 설립될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가 이뤄졌는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형성 과정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했는지, 부동산법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할 때 법인세·주주 배당소득세 등을 성실하게 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우선 국세청은 고의적 탈루 혐의가 이미 확인된 27개 부동산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법인은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9건)하거나, 다주택자 투기 규제(5건)와 자금출처 조사(4건)를 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부동산 판매를 위한 기획부동산 법인(9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