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60일간 영주권 발급 중단...이민 제한 행정 명령 서명”

2020-04-23     조연태 기자

[조연태 기자]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일자리 보호 등의 이유로 미국 이민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0일 동안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는데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이민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0일 동안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행정명령은 동부시각 기준 4월 23일 오후 11시 59분, 우리 시간으로 24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된다.

이민 비자를 통해 미국에 오려는 외국인들로 대상을 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민의 전면 중단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60일 동안)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연구진과 의료진, 투자 이민, 미국 시민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등은 제한 조치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항도 뒀다.

백악관은 이후 행정명령 세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최근 4주 동안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미국인들이 이민자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강경한 이민 정책 강화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행정명령을 통해 이슬람권 7개국에 대한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했지만, 시애틀 연방지법의 시행 중단 판결 등으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이민 단체와 야당 등은 반이민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