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우리나라 가계부채...리스크 관리 가능, 금융시스템 복원 능력 있어"

[김진숙 기자]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낳을 위험 수준을 '관리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IMF는 20일 한국을 비롯한 12개 나라에서 벌인 FSAP, 즉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보고서 총평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평가한 결과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금리·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분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 안정성의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주택가격 하락이 발생한다면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IMF는 개별 금융업권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평균적으로 각 업권의 건전성과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핀테크 발전이 은행권의 수익성·건전성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보험업권의 영업이익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이와함께 국민연금이 현행추세를 유지할 경우 2057년쯤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안정성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협의체가 없다는 점을 취약요소로 꼽았으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 강화, 채권자손실분담제 도입, 대형은행의 회생계획 작성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IMF는 이같은 FSAP 평가를 위해 올해 2차례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