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n번방 3법, 5월 국회 최우선 처리...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최근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성착취물과 몰카(몰래카메라) 공유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우리당이 발의한 'n번방 3법'을 강화해 5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위와 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은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안과 위협 속에 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 착취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인격살인이며 이를 신청하거나 내려받는 자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공범"이라며 "의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발의한 3개 법안을 과할 정도로 강화하고 5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근절 대책단'을 설치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자의 형량을 최대한 높여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고 공범들을 샅샅이 찾아내 그 죗값을 물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선과 관련해선 "이번 총선은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하고 국정 안정을 이뤄낼 것이냐 아니면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 국가 혼란과 민생경제 파탄을 초래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21대 국회가 20대 국회를 반복할지, 국회다운 국회가 될지는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총선 선거운동에 대비해 같은 배를 탄 형태로 행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문 연대라고 주장하며 친여 비례대표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열린민주당과는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자당이 참여하는 범여권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시민당에 대해서는 '형제당'임을 강조했지만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당(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