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기재부, 재정건전성 집착…하나만 옳다하면 고집·오만"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TK) 지역 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은 19일 "재정당국이 본능적으로 재정건전성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날 정부가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언급, "오늘 나온 건 어디까지나 기업과 상공인 대상"이라며 "대통령이 말했듯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내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상황에 따라 재정 확장이 맞을 땐 확장을, 긴축이 맞을 땐 긴축을 써야 한다"며 무조건 하나만 옳다고 하면 고집이고 오만"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다른 나라를 보라. 우리보다 부채비율이 훨씬 높은 나라들인데도, 1천조원에서 수백조원을 가계에 직접 지원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라며 "기재부의 발상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행정안전부에 추경의 세부적 지급 기준과 방법을 하루빨리 대구시와 협의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