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TK에 최대 1조9천억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설계"

소비쿠폰 빨리 소비토록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2020-03-11     김명균 기자
홍남기

[김명균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대구·경북(TK) 지역을 위해 별도로 6천209억원을 구분 계리했고, 추경안에 담긴 사업을 확인해보니 보증지원까지 포함하면 1조5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까지 대구·경북에 집중 지원되도록 설계돼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구·경북 지원 예산이 6천200억원으로, 전체 추경액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6천200억원 중 5천억원 이상이 직접 지원이 아니고 간접 지원'이라는 윤 의원의 이어진 지적에도 "어차피 직접 지원에는 여러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한가지 예를 들면, 전통시장 활력을 위한 마케팅 예산으로 전국 530개 시장에 212억원이 반영됐는데 이중 대구·경북 지역의 281개 시장이 전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신속히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정한 이후에 목적예비비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목적 예비비를 이용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소비쿠폰과 관련해선 “6개월 내 소비를 위해 지자체가 노력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6개월 내 빨리 순환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저소득층 등에 2조원 규모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급 계획이 담겼다. 이와 관련 예결위는 최근 낸 ‘검토보고서’에서 유효기간을 단기간(6개월~1년)으로 제한해 조기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소비쿠폰 유효기간은 법에 근거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지자체 독려, 홍보 확대 등으로 단기간 내 소비를 유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가능한 6개월 내 소비하도록 홍보하고 설명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