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마진 月 1400억을 국민이 부담?

2020-03-08     이준규
정세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스크 공급을 책임지는 제조업체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업의 업무 강도와 생산 비용은 확 커졌는데 보상은 충분하지 않고, 유통업체만 마진을 보장해 줬다는 것.

국내 한 매체는 계속 이런 식이면 마스크 생산량이 확대될 수 없고, 소비자의 고통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0여 개 마스크 제조업체는 6일 일괄적으로 장당 900원에 조달청과 보건용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한 장의 생산 원가는 평균 500~600원 정도다. 

국내 한 매체는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의 말을인용, “500~600원이란 원가는 규모가 큰 업체이고 영세업체들은 원가가 700~800원, 그 이상 하는 회사도 있는데 일률적인 납품가를 강요하니 부담스럽다." 라면서 조달청으로 납품 계약이 일원화되면서 개악(改惡)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 방안을 통해 “전주(前週) 평균 생산량 초과분과 주말 생산량은 장당 납품가를 50원 올려주겠다”고 했다.

국내 한 매체는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와의 인터뷰 에서 “충분한 지원은 아니다”며 “지금 마스크 생산가격 보상에는 예산을 한푼도 안 쓰고 있는데, 아동수당에 1조원의 현금쿠폰을 더 얹어주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정무경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를 장당 1500원에 소비자에게 팔고 있어 유통 마진이 600원 붙는다. 현재 약국에서 파는 마스크의 경우 (주)지오영이 대부분을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스크 관계자는 “마스크 배송 비용도 납품가 900원에 포함돼 제조업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처럼 제조업체는 쥐어짜면서 판매자와 유통업체엔 600원이나 마진을 보장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통비용을 감안해소 600원의 유통마진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고 결국 이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다. 공적 판매량이 한 달 2억4000만 장임을 감안하면 유통 마진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은 월 1440억원에 이른다. 즉 누군가는 월 1000억 이상의 수익을 챙긴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제 마스크는 약국에서만 파는 것으로 단일화 했다." 면서 "약국은 유통 단계가 복잡해 유통 비용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혜

일각에서는 (주)지오영이 어떻게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인 마스크 유통을 독점하게 되었는지, 또 왜 유통마진이 이렇게 높게 붙었으며 국민이 다 부담을 해야 하는지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주민센터나 택배 배송 등의 방법들을 놔두고 정부에서는 애초에 왜 약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게 된 것인지를 궁금해 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주)지오영이 중국계 자본의 투자를 대거 유치했으며, 지분의 대부분을 중국계 자본이 연관되어 있는 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지오영에 특혜를 준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내 중견 매체에 따르면 “마스크 공적 판매제를 일찌감치 도입한 대만은 정부가 매입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며 “한국의 공적 판매제는 정부가 생색은 내면서 부담은 소비자가 떠안는 방식이라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 마진이 적정한 수준인지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