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찰무마’ 백원우 등 조만간 기소 결정

검찰이 조만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사건 주요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KBS 가 보도했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검찰 인사의 발령일자는 다음 달 3일로 이에 따라 검찰은 그 전에 청와대 관련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라는 것. 이렇게 되면 관련자 기소를 놓고 검찰과 법무부가 다시 한번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KBS보도에 따르면 유재수 씨의 '감찰 중단'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은 이르면 오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을 올릴 것으로 보이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공범이란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또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등을 재판에 넘길지 곧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교체된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와 청와대 수사팀이 의견을 달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수사팀에서 결재를 올렸는데 지검장이 계속 시간을 끈다면 대검에서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번에도 법무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예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규정을 보면 1차 감찰권은 대검찰청이 갖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가 대검의 감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감찰할 수도 있다.

다만, 감찰을 하더라도 결국 징계 청구는 검찰총장만 할 수 있어, 감찰 시기와 방법을 놓고 법무부는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