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월 말 전월대비 704조5000원...6조원 늘어나"

[최재현 기자]나랏빚이 쌓여가고 있다. 지난해 1~11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조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에 사상 최대 적자 폭을 기록했다.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세금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서 "지난해 1~10월 국세수입이 27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외수입도 작년대비 1조원 가량 줄었다.

세수가 감소한 가운데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를 나타냈고,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4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11월 말 기준 전월대비 6조원 늘어난 704조5000억원으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었다.

경기는 지지부진한데 나랏빚만 늘어나는 현상은 ‘적극 재정', '경제 활성화', '세수증대’라는 정부의 목표가 먹히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조치가 오히려 경기 활성화를 가로막고, 세수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0월까지의 적자규모에 비해서는 다소 적자폭이 축소됐고, 근로장려금 지급이 마무리되고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되면서 재정적자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