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스웨덴 마이너스금리 정책 포기…부작용 확인"

 KB증권은 최근 스웨덴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한 것은 그 부작용이 크게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향후 재정정책 등 다른 수단이 주목받을 것으로 23일 전망했다.

    앞서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정책금리인 환매조건부 채권(Repo) 금리를 종전 -0.25%에서 0%로 0.25%포인트 높였다. 이로써 스웨덴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 실험을 약 5년 만에 중단했다.

    이은택 연구원은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가장 먼저 마이너스 금리를 실험한 스웨덴이 이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마이너스 금리 실험은 몇 가지 부작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채 규모가 급증했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며, 금융시스템(금융회사·연금펀드 등)이 불안정해졌다"며 "반면 마이너스 금리 이후에도 경제성장률은 다시 하락했으며 인플레이션도 타깃인 2%를 지속해서 하회하고 있어 효과는 적고 부작용은 큰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 협약 등의 규제로 돈을 풀어도 빌려 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으니 그나마 풀린 돈도 부동산으로만 들어간다"며 "중앙은행 예치금 금리가 마이너스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은행들만 중앙은행에 보관료 명목의 '세금'을 매년 수십억 유로씩 내는 것이나 다름없어 그만큼 은행의 대출 여력은 더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보다는 양적 완화(QE),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 장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선행 지침) 등이 선호되고 재정정책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며 "매크로 측면에서 금리 영향을 받는 금융주는 괜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