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석패율 제도 재고 요청…부정적 의견 많아"

[모동신 기자]민주당이 정의당 등 야당이 제안한 선거법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3+1(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가칭 대안신당)이 합의한 30석 캡을 씌우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3+1 협의 야당 대표들에게 석패율에 대해서는 재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이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30석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를 배분하고,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만들어 민주당에 제안한 데 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석패율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훨씬 많았다"고 전했다.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는 연동률을 30석에만 적용하는 안, 이른바 30석 캡에 대해서도 "비례만을 위한 정당 출현 부분에 있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비례대표제 전체에 대해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여러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단이 3+1 야당 대표들에게 재고 요청을 전달하고 오늘 의원총회 내용을 반영해서 3+1 야당 대표들과 함께 4+1 협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와 관련해서는 지도부에 다시 한번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야당에 모레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선거법에 너무 매몰돼왔다"며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개혁법안 협상과 동시에 원포인트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