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예산 부수법안 통과 않된 초유의 일…집행 준비 즉각 돌입” 지시

[박민화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예산 부수 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집행 준비에 즉각 돌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보전과 집행 내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 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더욱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안전과 관련한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 오늘 공포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면서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발생한 '이른바 블랙아이스 사고'도 언급하며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도 강조했다.

원청의 책임 확대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해선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이라고 소개하며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선 마련된 대책부터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면서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더욱 자세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논의되는 법안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산업안전강화방안 모두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