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의당 선거법 원안상정에 반발...자가당착이자 코메디"

부동산 대책...수요만 때려잡는 반 시장원리

2019-12-17     정성남 기자
자유한국당

[정성남 기자]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7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자신이 발의한 선거법 원안 상정에 반발하고 있다며 코미디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이 원안 상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부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의석수 욕심에 가득 찬 정의 없는 정의당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2, 3, 4중대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마음대로 하려다 되지 않자, 이 같은 코미디를 벌이고 있다며 한국당은 선거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을 늘리는 대책없이 수요만 때려잡겠다는 건 반시장 원리"라면서 "예고도 없이 오늘부터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무법"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역시 내년 총선표에 도움이 된다면 국민의 사유재산권 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다뤄도 좋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적 철학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와대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보여주기 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없이 쇼로 미봉하겠다니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