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 택시업계와의 갈등 대안...상생 방안 제시해야"

[김진숙 기자]'타다 금지법' 통과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타다'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상생 방안을 제시하라는 입장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타다'는 혁신 산업 죽이기와 살리기 등의 이분법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 상생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타다'와 쏘카 이재웅 대표가 SNS를 통해 이번 법안은 타다 금지법이자 모빌리티 금지법, 붉은 깃발법이라며 비판을 쏟아낸 데 따른 반응이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업계를 설득하는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타다' 측에서는 택시와 어떤 대화의 노력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타다'는 택시업계와 대화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이 택시업계의 편만 들어준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택시를 현실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이 공정한 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