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오늘 자정 종료 예정...韓日 운명의 날"

2019-11-22     정성남 기자
아베규탄시민행동

[정성남 기자]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가 오늘 자정을 기해 종료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의 전제인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그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지난 8월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를 강행했고, 우리 정부는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협정인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한미일 3각 안보공조 체제를 중시한 미국은 우리 정부에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일 당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소미아는 종료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끝까지 파악한다”는 것이다.

22일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물밑 외교 및 당국 간의 협의 등을 통해 종료 결정을 재검토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이 종료 연기나 동결 등의 변화를 보일 것인지 끝까지 파악한다”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