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파행 "美, 분담금 증액 대폭으로 요구"

2019-11-19     박민화 기자
9일

[박민화 기자]어제부터 진행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3차 회의가 둘쨋날인 오늘 시작 2시간 만에 끝났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미국 측이 먼저 협상장을 떠나면서 회의가 사실상 파행된 것으로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는 당초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회의는 12시가 안 돼 끝났다.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는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분담 협정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양측 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미국측 협상단이 회의를 사실상 파행시킨 것.

이와 관련해 드하트 미 협상 대표는 낮 12시 40분쯤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협상단의 제안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하트 대표는 "한국 측이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협상을 일찍 끝냈다"면서 "한국 측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을 때 협상을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우리 측 정은보 협상 대사도 양측 간 차이를 인정하며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지도록 인내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이 회의에서 큰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면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이 기한 내인 올해 안에 결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