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임대 확대 위해 공사채 발행한도 늘려달라" 요청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여당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회에서 20가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주요 현안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 국비 지원 ▲양돈 농가 살리기 소비촉진 지원 등 3가지다.

    이 중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안은 순자산액의 3배 이내로 묶여 있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임대주택 건설 재원에 한해 순자산액의 4배까지 활용할 수 있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이 있는데도 정부 규제 때문에 못 한 측면이 있다"며 "약간의 규제만 정리해주시면 상당 정도의 임대주택을 지방정부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는 3개 주요 현안 이외에 서면을 통해 17개 안건을 추가로 건의했다.

    여기에는 ▲지역화폐 제도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이익 지역 재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 ▲청소원·방호원 휴게공간 개선 사업의 국가 및 공공기관 확대 시행 ▲청정계곡 도민 환원 추진 ▲통일 경제특구 조속 입법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비과세를 위한 제도개선 등 이 지사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경기도는 114개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도 요청한 가운데 도가 요청한 국비 사업 예산은 모두 7조5천986억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2조577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알려졌다. 

    증액을 요청한 주요 국비 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8개 노선(4천734억원), 국가지원지방도 12개 노선(236억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저상버스(147억원), 전기버스 도입(60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325억원), 주한미군 평택기지 지원 (329억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77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