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비교섭단체 발언 “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특권 정치 교체”

[모동신 기자]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의원들의 셀프 세비 인상과 외유성 출장, 제 식구 감싸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셀프 금지 3법' 통과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국회의 국민 신뢰도는 1.8%로 12개 기관 중 꼴찌이고 사실상 불신임 상태라 과감한 국회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이를 위해 의원실 보좌진 수를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도입해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을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또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며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책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 개혁이라도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라며 "불평등 타파와 특권 정치 교체로부터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또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당제, 협치의 제도화로 나가야 한다"면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 의석수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말로는 합의처리를 주장하면서 갖은 방법으로 선거제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며 "작년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한 대국민 약속에 따라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심 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공수처 반대는 곧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고, 소수 정치 검사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농단하는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는 길을 잃었다"면서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무기계약직 전환, 자회사 남발, 경쟁 채용 확대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감한 시장 구조 개혁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중심에 놓아 재벌·대기업 시장 기득권 세력에겐 면죄부를 주고, 중소기업·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들 간의 싸움으로 떠넘겼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