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설훈 의원 "고용노동부, 49개 공공기관 자회사 실태조사 착수"

[정성남 기자]고용노동부가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 49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전환한 공공기관의 처우 및 임금 등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공공기관 자회사가 안정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년 8월 말 기준,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전환한 기관은 49개소(공공기관 46개, 지방공기업 3개)이고, 자회사로 전환된 인원은 3만1,496명이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자회사 전환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는 등 자회사 전환한 다수 기관에서 △부족한 처우 개선 △ 용역업체 다를 바 없는 운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설훈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을 촉구했고, 결국 노동부가 자회사 운영 실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설훈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성과가 있었지만, 자회사 전환 갈등 등 문제가 불거진 것도 사실”이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요한 국정과제인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