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친인척 채용비리로 얼룩져

-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30만명) 73.6%, 현장민생공무원(17.4만명) 35.0%, 사회서비스 일자리(34만명) 31.5% 달성
- 박명재 의원, “만만한 공공기관 옥죄기와 지자체장의 성과주의 결과, 정규직 전환자 전수조사 통해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한다고 밝혀

[정성남 기자]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과정에서 친인척 채용비리가 감사원 결과에서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정책 중 공공기관 등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율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2일 일자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올해 6월말 현재까지 공공기관 등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직접고용 전환사업’의 대상인원 20만명 중 92.4%인 18만 4,726명(직접고용 전환 결정된 2만 7,726명 포함)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는 같은 기간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세부과제인 현장민생공무원(17만 4천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34만명) 각각의 목표대비 달성률 35.0%와 31.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또한 전체 81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대비 달성률 48.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정부의 만만한 공공기관 옥죄기와 지자체장의 성과주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결과에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한편, 이번 자료에는 정부에서 그 동안 발표하지 않았던 세부 사업의 목표대비 달성률도 포함됐다.    

우선 국가직 10만명 충원사업의 경우 올해 6월말까지 36.7%인 3만 6,741명이 충원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군부사관·군무원은 충원목표 2만명 대비 41.7%인 8,348명이 충원되어 충원률이 가장 높았고, 교원(충원목표 2만 6천명) 9,871명(38.0%), 근로감독관·집배원 등 생활안전 인력(3만 1천명) 1만 897명(35.2%), 경찰(2만 3,000명) 7,625명(33.2%)순이었다.

지방직 7만 4천명 충원사업의 경우에도 32.7%인 2만4,188명이 충원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방(2만명) 8,435명(42.2%), 지방행정수요, 가축 전염병 예방 역량 향상 인력 등 생활안전 인력(3만 1천명) 11,533명(33.0%), 사회복지(1만 9천명) 4,220명(22.2%)순으로 사회복지인력의 충원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육·노인 등 1단계 사회서비스일자리 17만명 충원사업의 경우 30.4%인 1만2,068명이 충원됐다. 우선 장애인 활동 보조 등 장애인인력은 충원목표 2만 4,000명 대비 59.5%인 1만 4,278명이 충원됐고, 숲해설사·생활체육강사 등 환경·문화인력(6천명) 2,567명(42.8%), 보육인력(6만 4천명) 2만1,091명(33.0%), 보건의료인력(3만 5천명) 8,733명(25.0%), 노인돌보미 등 노인인력(4만 1천명) 4,965명(12.1%)로 보건의료와 노인인력의 충원이 저조했다.

박명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가지고 야심차게 추진한 공공기관 등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친인척 채용비리라는 불공정을 초래했다” 며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득권층의 고용세습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사업이 국민혈세로 단순 일자리만 늘리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