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국민연금' 시행 불투명

이재명 지사 청년복지공약의 하나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의 연내 시행 계획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이다.

    사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최종 협의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동안 진행한 협의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올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청년국민연금 공약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5월, 6월, 7월 세 차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재협의를 하고 이후에도 수시 협의를 이어왔지만, 의견 절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경기도의 청년이 만 18세가 되는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 첫 달 치 9만원을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금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설계한 이 지사의 청년복지공약 중 하나이다.

    도는 올해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 146억6천만원을 이미 확보했고, 5월 말에는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지원 근거 조례도 제정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처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복지부에 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3월 말 '재협의' 통보를 받았다.

    도가 설계한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연대 원리와 성실 납부가 기본인 사회보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경기도민에게만 국민연금이 더 투입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우려되고, 국민연금 재원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업 재설계나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도는 국민연금 홍보 강화, 향후 정책평가 실시, 청년 대상 미래 노후설계 교육 확대 등 보완 방안을 복지부에 다시 제출하고 재협의에 나섰지만, 복지부는 기존 사업 내용과 달라진 점이 거의 없어 이대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 협의가 길어지는데 진전이 없다. 사업을 언제쯤 시행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예측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