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1인당 750만원 육박하는 세금 부담...인가증가율 둔화 영향"

[최재현 기자]내년이면 국민 한 사람당 짊어지는 세금 부담이 75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 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추계 인구인 5천178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천 원으로,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보다 약 9만 8천 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1인당 세 부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 2021년 780만2천 원, 2022년에는 800만 원을 넘기며 816만5천 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당장 내년에는 하락한다.

정부는 올해 조세부담률은 19.6%에서 내년에 19.2%로 떨어졌다가, 2021년 19.2%, 2022년 19.3%, 2023년 19.4%로 조금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두 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각 지표의 모수인 인구와 경상 GDP 증가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기조 속에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한 것이 1인당 세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