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513조 5천억 원...국방 예산 50조 넘어

[최재현 기자]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 513조 원대로 편성됐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국방 예산은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었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 513조 5천억 원은 올해보다 43조 9천억 원, 9.3% 늘어난 규모이다.

예산 증가율이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인 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내년 예산과 관련하여 "대내외 위험요인과 확대되고 있는 하방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폭인 17.3% 늘어 24조 천억 원 배정됐다.

연구개발 예산은 100여 개 전략품목의 원천기술 개발과 상용화 촉진 지원, 설비 확충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또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수출에 필요한 무역 금융 확대와 창업 기업 지원 등에 예산 23조 9천억 원을 편성했다.

소득 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리 확대에는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보다 12.8% 많은 181조 6천억 원이 배정됐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21.3% 늘어난 25조 8천억 원이 편성됐다.

교육 분야 예산은 72조 5천억 원이 배정됐는데,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확대하는 데 처음으로 국고를 지원한다.

전체 SOC 예산은 22조 3천억 원이 배정됐고, 미세먼지 저감에는 올해보다 2배 정도 늘어난 4조 원이 배정됐다.

국방 분야 예산은 50조 2천억 원이 편성돼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으로 내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에 육박하고, 내후년엔 처음으로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