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지소미아 연장시한 관련...폐기해도 우리가 손해볼 건 없어"

[정성남 기자]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시한과 관련해 "현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폐기해도 우리가 손해볼 건 없다"고 16일 밝혔다. 

설훈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지소미아는 미국이 한미일 공조 체제를 통해 대북 방어선을 치겠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강하게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이후 한일 간 정보 교류도 작년 5월 기준 몇 건 밖에 안 될 정도로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이어 "일본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들어온다면 그때 다시 지소미아 협상 모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폐기' 카드를 강력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여당 내 의견은 지소미아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눌 수 있다"면서 "어느 쪽이 좋은지는 결국 대통령이 직접 판단할 문제로, 국민적 여론을 참작해서 정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