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천일염 가격안정 위해 최저생산원가보장제 도입해야”

[정성남 기자]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17일 천일염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국내 천일염 생산량은 매년 줄고 있지만, 판매부진과 소비감소로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가격은 하락해 천일염 생산기반이 붕괴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내 천일염산업 보호와 생산어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방법으로 ‘최저생산원가보장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천일염 재고량은 2015년 6만 8,765톤에서 2019년 6월 기준 25만 2,495톤으로 약 3.7배 급증했는데, 같은 기간에 천일염 가격은 20㎏당 4,766원에서 2,938원으로 38%나 하락했다. 이 때문에 대한염업조합(이사장 양광) 등 천일염 생산 어민들은 국내 천일염산업 보호와 생산어업인 기본소득보장을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최저생산원가보장제’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매년 천일염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수매를 실시해 왔지만, 연간 3천 톤~6천 톤, 금액으로는 20억 원 안팎에 그쳐 생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저생산원가보장제는 생산시기 단축 등 수급조절에 참여한 어민을 대상으로 천일염 산지가격이 최저생산원가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부분에 대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농산물 변동직불제처럼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그동안 대한염업조합 등 생산어민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2015년 5천톤(24억3천만원), 2016년 1만톤(38억원), 2017년 6,200톤(23억원)을 정부가 비축수매 하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다”면서, “다만 비축수매는 가격하락을 막는 효과가 일시적이고, 또 나중에 비축염을 방출할 경우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겪기 때문에, 최저생산원가보장제 도입과 함께 천일염의 해외수출이나 개발도상국 원조 등 적극적인 수급조절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