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법안 변경, 50만불에서 135만불로 초읽기

2019년 6월 27일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에서 투자이민 개정안 최종 Review를 마치며 이민국 측에 관보 등록을 요청한 상태다. 최종 공표를 거부할 수 있는 행정부, 국토안보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경우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의 최종 발효가 코앞에 다가온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사항은 EB5 투자자금이 크게 인상되는 것에 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인상안은 135만불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의 50만불 투자금보다 2배 이상 오르게 되는 것이다. 다만, 미 이민국이 새로운 미국투자이민법을 최종 공표한 후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발표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 투자이민 법안의 경중으로 볼 때 30일이 유력하다.

리저널센터, 관련 법률회사, IIUSA 등 미국투자이민 업계의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EB5 법안 유보를 위한 법정 소송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 미국투자이민 EB5 개정안 실행에 따른 관련 산업의 혼란 및 피해를 종합해 연방 법원에 개정법안 실행을 저지해 보려는 것이다. 만일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현행 미국투자이민 EB5의 50만불 투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EB5 법안 발효에 따른 본질적 혼란은 지속될 것이며, 이는 미국투자이민을 계획중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이에, 미국 투자이민 컨설팅 기업 토마스앤앰코는 “투자금이 곧 인상된다는 전제하 수속을 계획하는 투자자는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빠르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혼란 속에서도 현행의 EB5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동시에 투자금 인상시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라 말하며 ‘완공’을 기점으로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이 보수적이면서도 가장 안전한 관점이라 덧붙였다.

완공된 EB5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공사 리스크가 없다. 간혹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중도에 건설이 중단되어 EB5 투자자들의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법안 변경 이후에는 이러한 위험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EB5 법안 변경의 가장 큰 문제는 현행법으로 투자자를 모집중인 프로그램 역시, 투자금 인상 즉시 나머지 투자자들을 135만불로 모집해야만 하는 점에 있다.

토마스앤앰코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EB5 투자이민 자금 모집이 50% 수준에 그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자금 충당에 있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남은 50% 정도의 투자자는 135만불을 마련해야만 한다면, 과연 2배 이상의 비용으로 진입할 투자자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다. 많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물론 투자금이 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인원은 적게 모집해도 되겠지만 큰 금액과 명백한 자금출처를 모두 갖춘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급격히 줄어든다. 베트남과 인도에서 유입되는 EB5 자금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자금출처 증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에 미국투자이민 제도 자체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토마스앤앰코 관계자는 “프로젝트의 완공은 EB5 투자이민의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다. 현 시점에서는 완공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투자이민의 운명을 공사현황과 연동 짓지 말고, 이미 완공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독립적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투자다. 이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내포하고 있는 건설적 위험을 제거함과 동시에 EB5 투자기간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 강조했다.

투자 분석을 기반으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토마스앤앰코는 가장 안전한 프로젝트로 뉴욕 맨하탄 ACE 호텔 시스터시티를 채택했다. 2019년 2월에 이미 완공이 종료되었으며, 현재 95% 객실점유율로 뉴욕 소호의 랜드마크로 급부상한 SISTER CITY HOTEL은 최고급 부띠끄 호텔 브랜드 ACE 그룹의 스핀오프 브랜드다.

토마스앤앰코에 따르면 맨하탄 ACE 호텔 시스터시티 프로그램의 특장점은 이미 완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변경되는 미국투자이민법안에 의해 EB5 투자금이 오른다 해도 공사 관련 우려 사항이 없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장점은 연장옵션 미 실행시 3년 이하의 최단기 투자기간을 자랑하기에 EB5를 결심한 투자자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현재 EB5 투자자들의 행보가 빨라지며, SISTER CITY HOTEL 프로그램은 9세대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토마스앤앰코는 상기의 관점을 바탕으로 투자이민 개정 이후의 가능성을 제기해왔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꾸준히 마련해왔다. 오는 7월 19일 (금) 개최되는 미국투자이민 종합 세미나에서는 EB5 투자금이 상승할 경우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에 따른 안전한 프로그램 선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7월 미국투자이민 종합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