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준비중…부작용은 전매제한 기간 길게 보완”

[정연태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따른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은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질의에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오래 고민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때 주택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거나 초기 구매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로또 아파트'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냐는 주 의원의 지적에는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이익 문제는 전매제한 기간을 좀 더 길게 해 보완할 수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할 경우 최초 분양자에게 로또라고 한다면, 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때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그는 "다양한 IT나 신기술이 적용돼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은 감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걱정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시행령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