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상조, 이호승 새 경제 투톱은 비상한 각오로 예산개혁에 임하라”

[모동신 기자] 민주평화당은 21일 새로 임명된 청와대 경제 투톱에 대해 ‘김상조, 이호승 새 경제 투톱은 비상한 각오로 예산개혁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경제 투톱을 교체했다. 민생경제의 악화에 대한 책임인사라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새 경제 투톱 또한 현재의 경제개혁실종과 민생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제 투톱은 왜 개혁정부가 되었는데도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양극화가 심해지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 있는 지역, 힘 있는 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는 기존의 국가보조사업 중심의 잘못된 예산배분체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민생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면서 “예산의 소득재분배효과를 현재의 10% 남짓에서 최소한 단기간에 20% 정도까지 높이지 않는다면 확장적 재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의 소득재분배효과를 20%로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새 경제 투톱에게 제안한다"면서 "아래와 같이 11가지를 제안"했다. 

1.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복지현금급여 지방 매칭비 삭감
2. 지방교부세를 내국세의 19.24%에서 24%로 상향조정
3. 대학생 소득장학금에서 B학점 성적요건 없애고 연 지급상한액을 510만원에서 660만원으로 인상
4. 비대학진학 청년에 대한 소득차등적인 청년수당 지급
5. 빈곤수준에 있는 50%의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35만원으로 인상
6. 금융, 개발 관련 공기업 모두 정리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관련 공공기관으로 재편
7. 교육, 보육, 의료, 복지 관련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서 관련종사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8. 공공기관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9. 개발경제에서 소외된 낙후지역 지원 외에는 개발경제형 퍼주기 중단
10. 토지, 주택, 건물 등 모든 부동산 가격을 합산해서 보유세를 근로소득세와 같은 구간에 따른 누진방식으로 개선
11. 기득권 조세감면을 일괄 정비하고, 조세감면제도 개편 

박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예산 개혁 없이 경제 개혁 없고, 개혁정부의 성공도 없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