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지위 재심사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모동신 기자] 정의당은 12일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의 난민 지위 재심사가와 관련해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지위 재심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의 난민 지위 재심사가 어제부터 시작됐다.”며 “심사 결과는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군과 아버지는 2010년 한국에 온 후 천주교로 개종했고, 아들인 김군은 지난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며 “이번에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김군 아버지는 이란으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면 ‘배교’ 행위로 사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아직 미성년인 김군을 한국에 홀로 남도록 만드는 건 아동학대나 마찬가지다.”며 “국가가 아동학대에 앞장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들을 한국에 홀로 남겨둔 채 그 아버지를 강제출국 시켜선 안 된다. 무엇보다 이번 심사결과에는 김군 아버지의 생명도 달려 있다.”며 “비극적인 미래가 빤히 보이는데 사람을 사지로 몰수는 없는 일이지 않은가.”라고 김군 아버지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에 대한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법률로 규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난민 인정률은 OECD 최하위권이다.”며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5~2017년 난민 인정률은 1%대에 그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나라 또한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며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난민 신분을 전전해야 했다.”며 “이제는 우리 국력에 맞게 난민에 대한 포용력을 넓힐 차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난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배타적인 시선은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다.”며 “정의당은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지위 재심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