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모동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하여 동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과 서영교 의원, 우원식 의원, 소상공인 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창원.청주 등지의 복합쇼핑몰 출점을 반대하는 중소상인대책위들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20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인근 반경 10-15km내 중소상인 소매업체들은 평균 매출 하락이 46.5%나 발생한다고 조사 됐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인근 2-3km 인접지역은 임대료폭등으로 중소상인들이 상권에서 쫓겨나가는 ‘동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65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복합쇼핑몰,이마트 노브랜드등 재벌유통업체들의 출정문제를 호소”하면서 “초대형복합쇼핑몰, 이마트 노브랜드 같은 편법 ssm 등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출점을 규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 “상권영향평가 과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전통상업보전구역을 확대하라!,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우원식 의원, 서울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출점저지 비상대책위 김진철 위원장, 청주 신세계 스타편법출점저지 비대위 강성식 위원장, 창원 신세계 스타필드 복합쇼핑몰 입점반대 투쟁본부, 류수열 대표, 전주 이마트 노브랜드 편법출점저지 대책위 최우종 대표·임규철 회장 외 총연합회 이동주 사무총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