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진 대변인 “세월호 특별조사 업무 방해 실형 구형” 관련 논평

[모동신 기자]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특별조사 업무 방해 실형 구형” 관련 논평했다.

정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인사 5명에게 실형이 구형됐다.”면서 "검찰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차관은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의 진상을 시급하게 규명해야하는 상황에서 1기 특조위가 출범은 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의 방해로 무력하게 종료된 바 있다.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진실까지 침몰시키려 했던 관련자들의 죗값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며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또한 “특조위를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키고 치졸하게 흠집을 냈던 당시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책임도 무겁다.”면서 “법적 책임에서는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이 진실의 끝은 아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특수단을 설치하고 전면 재수사 지시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에 20 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제대로 된 권한을 가진 특별수사단을 통해 책임자들을 단죄하여, 다시는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정의당은 세월호의 진실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특별수사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