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미선 후보자 임명...우리법연구회.민변 등 코드사슬로 엮여있어"

[정성남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과 문형배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문재인 정권 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져 이제 더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마음에 안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 결정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참여정부 당시 386 운동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젠 굳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 없이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이 가능해졌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최소한의 염치가 있고, 의회 파행을 우려한다면 법관의 행태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충돌 행위를 한 이미선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된다"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한 전자결재 클릭 한번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며 "포퓰리즘 정책과 국민 세금 살포, 복지로 현혹시키는 이 정권 행태는 말 그대로 몰락한 중남미 포퓰리즘 국가의 모습 보여준다. 지금 추진하는 총선용 추경, 예타 면제도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미세먼지, 산불, 지진 등 재해재난 추경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총선용 선심성 추경에 대해선 받을 수 없고,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전에 경제정책의 실패를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