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방자치단체도 샌드박스…'규제 자유 특구' 본격 시행"

[최재현 기자]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 유예나 면제를 신청하면, 재정을 지원하고 세제를 감면하는 '규제 자유 특구' 제도를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자유 특구 기본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1차 협의 대상으로 강원도 디지털 헬스 케어와 경상북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충청북도 가스 기기 무선 제어 시스템 등 사업 10개를 발표했다. 

규제 자유 특구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 14곳에서 민간 기업이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정부는 5월 말까지 지자체 신청을 받아 오는 7월 말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