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文정부, 남북관계 당당한 자세 가져달라...남북관계는 주권국가 소관사항"

[정성남 기자]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5일 문재인정부를 향해 남북관계에 있어서 "당당한 자세를 가져달라면서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절반의 성과로 끝났다. 45일 간 하노이 후폭풍에 시달리던 한반도 정세를 북미협상재개로 초점을 이동시킨 건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분명한 주권국가고 남북관계는 주권국가의 소관사항"이라며 "유엔에서 명시한 (대북) 제재 항목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주권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그러나 여전히 미국과 북한의 좁혀지지 않는 차이가 있는 가운데 우리의 명확한 입장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에 가서는 빛 샐 틈 없는 공조라고 말하고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는 민족 공조를 이야기하고 분명한 주관과 확고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비 화 관련하여 "그 개념이 우리의 개념은 뭔지, 목표는 뭔지, 절차는 뭔지 우리 안을 분명히 갖고 세계를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북한을 상대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이제 이번주 평양 방문할 대북특사가 한미정상회담의 붕괴되지 않는 부분 갖고 북한을 설득하고 또 북한이 요구하는 남북관계의 복잡성, 한미관계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킨 이 정부의 실책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미플루를 북한에 보내주고 유엔산하기구 세계식량계획(WFP)이 요청한 북한의 영유아를 돕기 위한 800만달러 지원을 어찌 미국의 허락을 받느냐"며 "문재인정부의 당당한 자세와 태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했지만 약속에 대한 불이행의 책임은 양쪽에 다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문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빛샐 틈이 없는 공조라고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민족공조라고 하는데 분명한 주관과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안(에 대해) 양해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이 부족하고,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무산된데 대해선 "약속 뒤집기를 밥 먹듯 하는 정치로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 정부의 가장 귀한 자산이 신뢰인데 이를 밥 먹듯 까먹는 정치를 갖고 어떻게 국정개혁의 동력을 살릴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한 용역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