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1인당 최대 500만 원 지원"

[정재헌 기자]실업자와 재직자의 취업과 창업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참여 대상과 지원 규모 등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누구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개편한다.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위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AI 대학원 확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칭) 설립, 대학교육 혁신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해 총 4만6,000명의 유망 산업 선도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위해 '사람투자' 확대

또 우수대학 거점센터 지정, 퓨처 랩(Future Labㆍ이종기술 간 융합교육 시설) 확대 등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유망 분야 석·박사급 인재 1만2,000명을 육성한다.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을 뒷받침할 전문 인력도 육성한다. 2022년까지 해당 분야에서 10만명(재직자 직무전환 6만명, 신규 인력 4만명)을 키우기로 했다.

국민들의 직업훈련 기회도 대폭 확대된다.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국민 누구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장기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실업자와 재직자가 대상이지만, 개편 후에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참여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대학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평생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 1인당 지원 규모는 300만~500만원이다.

교육 기회의 장벽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도입하고, 초·중등 단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핵심역량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올해 15개교) 육성,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올해 5개교) 확대 등을 통해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기회도 확대한다.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 '일학습병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산업계와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 인재 양성 사업'을 신설해 2022년까지 1만5,000명 규모의 훈련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가칭)'를 구성·운영해 사람투자 정책이 문재인정부 핵심성과로 연결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