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못하면 국제 망신’

[최재현 기자]유럽연합이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이 아직 비준되지 못한 것을 비판한 것을 두고 노동계가 일제히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대화 기구에 ILO 협약 비준 관련 사업을 떠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 비준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분쟁절차 2단계 돌입을 맞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ILO 총회 무대에 선다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서를 통해, 유럽연합 측의 계획대로 관련 보고서를 채택되면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노동권 후진국'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국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10년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하며 '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9년 동안 협약은 비준되지 않았고,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한 말스트롬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이런 상황에 대한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