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블록체인 골든타임 놓쳤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에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각계에서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에 대한 비판의 날이 날카로와지고 있는 모양새다.

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분산경제포럼(디코노미 2019)에 참석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정병국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은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하고 있어 관련 산업 자체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병두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면서 블록체인과 화폐는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송희경 의원은 "블록체인 업체 중 가상화폐거래소는 벤처로 등록도 못 하게 막아놨다"며 "규제 샌드박스 허가와 심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산업이 변하는 시간보다 더 걸린다. 이는 산업을 박스에 가둬놓는 것"이라면서 "블록체인은 이미 '메가 트렌드'"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투기 등에 대한 걱정 때문에 기술 전체를 금지하는 것은 산업 자체의 형성을 막는 것이라면서 앞서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환전 송금 서비스 기업 모인은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또한 최근 블록체인 암호화폐 유명인들이 역시 대한민국 정부의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를 방문지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4월 4일과 5일 양일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디코노미 행사는 정부의 외면과 대형 언론사들의 눈치보기 속에 소형 언론사의 진행으로 입장료 가격만 비싼 업계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