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지방 주택시장 위기에 빠져...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김명균 기자]대한주택건설협회가 4일 위기에 빠진 지방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이날 ‘주택업계 현안사항’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강도 높은 주택시장 규제에 대한 완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회장은 이날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지방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및 조합원 거주요건 강화 반대 ▲사업주체의 감리업무 경과보고 방안 마련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 등을 당면 현안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심 회장은 전국 미분양 주택 수의 약 87%가 지방에 집중돼 있고, 특히 지역 산업이 침체한 경남·경북·충남의 미분양 주택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축 지역을 지정하고 양도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없어져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협회는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 2016년 공공 건설 임대 주택 표준 건축비를 5% 인상했지만 이후로는 오른 적이 없다며, 건축비도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