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한국당, 5.18 조사위원 재추천 해야...혹은 평화당에 위임하길"

[신성대 기자]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은 당장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재추천하든지, 추천권을 평화당에 위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전국상설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오랫동안 가려진 진실이 소상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표는 광주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광주를 찾았다는 김용장 전 주한미군 방첩 정보요원의 증언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선 "무엇보다도 진실을 국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출범해서 증언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표는 또 "아파트공시 가격이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5.32% 급등했고, 이는 서울 뿐 아니라 광주 대구 등 지방에서 평균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다"며 밝혔다.

이어 그는 "아파트 공시가는 단순히 재산세, 종부세 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료 등 사회적 부담까지 연동돼 올라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아파트 1채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추가 수입은 없는 상황에서 부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소득 역진 현상까지 불러올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급등하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서 고가주택에 대한 제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고가주택보다는 아파트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급등으로 오히려 서민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시장가격이 오르는만큼 공시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정책은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공시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면밀히 확인해서 강도와 속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