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독립성·중립성 의문 생겨"

[신성대 기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4일 당정청이 올해 하반기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교육부와의 기능 분담에 애매함이 적지 않아 중립성과 독립성에 의문이 있다"며 "제2의 교육부가 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옥상옥 논란만 남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데 국가교육위는 그 수준을 넘어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해 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가교육위의 절반 이상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설치했던 여러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폐지했듯 정권이 바뀐 다음 위원회 존폐 여부가 문제 될까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최근 강남 버닝썬과 연류되어 유명 연예인들의 동영상유포 등과 관련하여 “유명 아이돌 스타들이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가 다시 터져 나왔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단절되지 못하는 것에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방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이미 범죄물이 퍼진 후에는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은 인생과 생활 자체가 뒤흔들릴 만큼 큰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은 유포와 홍보 내려받기까지 모두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정부의 엄격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범죄과정에 관련된 사람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1차 유포는 물론 2차 유포까지 엄연한 범죄로 다뤄야 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철저한 감시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